지방살림도 경고등…"일자리 창출"로 대응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면서 지방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교부세가 감액됐고, 내년에도 크게 줄 예정인데요.
정부는 지방채 발행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지방재정 전략회의'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대 전략을 내세우며,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 3차 추경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에서도 대응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면서 지방재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올해 교부세는 계획보다 1조9,500억원 감액됐고 내년에도 2조 4천억원 줄어들 전망인데, 교부세 산정액수가 중간에 감액된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지방 재정계획도 일자리 등 가장 시급한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보건·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는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더 배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지자체에는 수요를 반영해 교부세를 더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지방세수 감소에는 지방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래한 지방채를 갚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채 발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투자사업 대상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고, 만기가 정부는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가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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