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실수요자, 생애 첫 구입, 전월세 부담 줄여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 강화"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내년 3기 신도시 등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예정에 없던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 결과와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는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네 가지 지시 사항이 조금 전 발표됐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둘째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달 안에 집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를 다시 내렸다고요?
[기자]
작년 12월에 이미 내렸던 권고인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 실장은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 두 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한 채를 빼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처분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했는데 최근까지 주택을 처분한 참모들이 거의 없어서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 실장은 이번에는 더 강력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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