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지속…靑 참모들 다주택자 비판 쇄도
문 대통령, 국토부 장관 긴급 호출해 대책 지시
"수도권 공공택지 77만 호 공급 부족하다는 인식"
정부 부동산 대책 성과 미흡하다는 ’질책성’ 주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같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세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거품은 꺼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지시 사항을 밝혔습니다.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나 처음 집을 사는 사람, 전세와 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77만 호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을 확보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더 해서라도 추가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으로도 해석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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