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잠정 중단했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해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발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차례의 국장급 대화가 성사됐지만 한일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일본 측이 수출규제 해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은 다시 WTO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일본이 요구했던 '수출 대화 재개'와 '재래식 무기 통제제도 정비', '수출관리 조직 개편'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가지 수출규제 품목을 둘러싼 안보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일본이 내세운 표면상의 이유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꿈쩍 않는 일본과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공식절차를 통한 해결이 낫다는 게 우리 정부의 결론입니다.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저희는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재개되면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이 설치되고 최소 1년이 넘는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패널설치 요청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그사이 일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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