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출 당국 간의 대화에도 진지하게 임해왔다며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모양샙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 발표 이후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은 즉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대화에 진지하게 임해왔다며 반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지금까지 수출 관리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진지하게 이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수출 규제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앞으로도 분명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도 도돌이표 같은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카지야마 히로시 / 경제산업성 장관 :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를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상대국의 수출 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입니다.]
수출 규제 결정은 일본이 했지만 피해는 일본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불화수소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인 '모리타 화학공업'도 한국 판매가 수출규제 전보다 30%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데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적 실익이 없는 규제 방침을 고수하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적 판단이란 결국 강제동원 배상 기업의 자산 현금화 등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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