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관방장관,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대단히 유감"
"日 정부 그동안 진지하게 대응해"…한국 정부 지적 반박
카지야마 경산성 장관 "논의 내용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한국 정부가 WTO 제소절차를 재개해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도 수출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연결합니다. 이경아 특파원!
이번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즉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출 당국 간 의사소통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진지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화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것을 반박했습니다.
또 수출규제는 WTO 협정에 부합한 조치라는 점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확실히 설명해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출규제 담당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 발표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밝혀온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성 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수출규제 해제 요구에 대한 질문에 카지야마 장관은 한국과의 논의 내용을 하나하나 밝히거나 한국의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를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상대국의 수출 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발언 내용은 스가 관방장관이 밝힌 내용과 문구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수출규제 해제를 놓고 쉽지 않은 과정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수출규제는 일본 정부가 결정했지만 그 결과는 일본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불화수소 생산업체 중 한 곳인 스텔라케미파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년 대비 순이익이 18%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불화수소 업체인 모리타화학공업도 한국 판매가 수출규제 전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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