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 활용해서라도 출입자 명부 실효성 확보 / YTN

2020-05-13 6

이태원 클럽 출입자 명부 1,900여 명 중 ⅔ 연락 불가
출입자 명부 허위로 작성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
"자진 검사 마지막 호소…당혹스런 상황 가져올 것" 경고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는데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서라도 고위험시설 출입자의 실제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 출입 명부에 기록된 출입자는 천9백여 명.

그런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거짓으로 명부를 적은 겁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부랴부랴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까지 확보했지만, 감염병 차단의 핵심인 초기 대응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출입자 명부의 실효성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지난 9일) : 명부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지막 호소라며 자진 검사를 부탁하면서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당혹스런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관련 부처에는 실효성 있는 출입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꼭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률적인 강제 보다도 기술적인 방안으로 실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할 방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우리 IT 기술을 활용해서, 고위험시설을 출입하는 방문자를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스마트폰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전화기 주인의 인적사항이 담기게 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역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방법이든 실효성 있는 출입자 관리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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