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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