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공소장 전문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숙의를 거쳐서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 같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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