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국무총리 담화
’공수처 설립준비단’ 총리 직속으로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경찰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을 20대 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도 제시했습니다.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바로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과 인력 개편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경찰개혁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정 총리는 경찰개혁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20대 국회 회기 안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화 발표에 앞서 정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과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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