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을 불러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습니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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