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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성역없이 감시"...노조 "꼼수" / YTN

2020-01-09 0

재계 1위 삼성,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중대 위기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룹 차원 방안 마련"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율성·독립성 확약받아"
독립·상설기구로 경영권 승계까지 성역없이 감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독립적인 외부 상설기구로서 경영권 승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감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선전자 노조 등은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노조 와해 의혹까지!

재계 1위이자 글로벌 기업 삼성은 중대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여 뒤, 이에 대한 답으로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끄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공개했습니다.

[김지형 /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 위원회는 독립성,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약받았다며 이른바 '면피성 조치'라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7명으로 꾸려지는 위원회의 인적구성도 선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와 시민사회계, 학계에서 각 2명씩 참여하고, 삼성 측에서는 1명만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삼성 외부의 독립·상설기구로서 노사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성역없는 감시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등 노동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감형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 전 대법관의 과거 전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태연 / 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김지형 변호사가 (판사 시절) 주심한 대법원 당시 삼성 에버랜드 3세 승계를 위한 전환사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가운데, 일각의 우려를 씻을 만한 실질적인 준법감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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