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장급 정책 대화가 일본 도쿄에서 10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이끄는 우리 대표단은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대표로 하는 일본 측과 만나 10시간 넘게 협의한 뒤 정책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을 정책 대화를 마친 뒤 기회견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그리고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 하는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화를 통해 수출 관리 제도 운용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높였으며 현재의 국제 안보 환경에서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측은 이와 함께 수출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선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며 다음 정책 대화는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책 대화는 호전된 분위기 속에서 재개됐지만, 정부가 목표로 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약속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일 당국이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만큼 이달 말 한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이 자리에서 진전된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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