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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넘겨받는 추미애..."시대적 요구" / YTN

2019-12-05 3

■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0월에 사퇴한 지 52일 만인데요.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추다르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이에요. 아무래도 검찰개혁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윤종근]
그렇죠. 거의 두 달 동안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가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여권 입장에서는 자리가 시급한 것도 있지만 지금 검찰과 사이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잘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좀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고 그것이 추미애 전 당대표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 원포인트 개각을 했거든요. 타이밍에 더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병민]
충분하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있었던 기간이 35일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가 50일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사실 추미애 후보자를 내정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훨씬 더 이른 시간 안에 내정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카드를 후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이 밀려 오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 추미애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장점과 단점. 모든 측면들이 두루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추미애 후보자만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일단 부차적으로 이런 이유로 추미애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 후보자를 두고서는 당대표에서 장관직을 맡는 것에 대해 급이 맞지 않는 것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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