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겠다며 만든 이른바 국민청원 제도가 시행 2년을 넘겼습니다.
특히 정치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많았는데,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3만 명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요구도 3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진되던 지난봄,
여야는 고성에 막말도 모자라 몸싸움까지 벌이며 동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 무렵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은 183만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도 33만여 명이 참여하며 진영 간 세 대결로 번지면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접속자 수는 천4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6월) :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에도 119만 명이 참여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촉구 청원에는 75만 명, 고 장자연 씨 관련 사건 재수사에는 73만 명이 청원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국민청원은 모두 68만9천여 건, 이 가운데 124건이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만18세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인권과 성 평등, 교육 분야에 관심을 보였고, 45세 이상은 정치개혁과 언론에 관심이 컸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은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져 특히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친구의 사연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10월) :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을 제도에 반영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정치 진영 간 극한 대결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1일) : 편파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절대 편파적으로 운영한 적 없습니다.]
청와대는 무분별한 청원으로 허위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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