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주 만에 靑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상태 유감"
"무쟁점 법안 정쟁 연계·민생 법안도 흥정거리"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까지 협상 카드로 쓰는 정쟁만 일삼는 정치 문화를 그만두라고 당부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과의 대화 준비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3주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입법과 예산의 결실은커녕 마비상태에 놓인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까지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여의도의 현실.
[박초희 / 故 김민식군 어머니 (지난달 29일 국회) : 우리 민식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지.]
하루속히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됩니다.]
법정처리 기한을 맞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위법을 반복하지 말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법이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법안이고 예산안이고 '올 스톱'된 국회 상황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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