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권 주자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으로 특혜를 줬다는 얘기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13일) 저녁 초선 의원들이 초청한 대선 주자 토크 콘서트에서 형량을 비롯한 제도적 조건이 돼 가석방한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종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청와대가 발표한 입장을 보면 그렇게 판단했다고 솔직히 말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촛불 항쟁 끝에 수립된 민주당 정부에서 법을 유린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한 건 참담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 뜻에 "알겠다"고 답하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을 꼽아달라는 요청엔 재벌 개혁을 최초로 법제화한 '공정경제 3법' 입법이라고 답했고,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문제라는 데에는 후보들 사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공약에 대해선 공격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펼 때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며, 진보는 무조건 증세하고 보편 복지만 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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