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 기자간담회에 나선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는 23일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데 필요한 정책은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년 반 임기를 함께 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집권 후반기의 목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추진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전쟁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했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2년 반의 과제로는 눈에 보이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언급했습니다.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남북 간 실질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언제 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재검토 여지도 생긴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절충적인 지소미아 연장론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정책실장으로 취임 다섯 달째를 맞는 김상조 실장은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보완하면서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대입 개편, 부동산 시장 과열, 공유경제 등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일로 미루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언제든 추가 지정에 나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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