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부당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종료 결정은 3개월 뒤인 오는 11월 효력을 발휘한다며, 남은 기간 양국의 대화와 해결책 모색을 강조한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 동맹 훼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소미아는) 2년 남짓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 동맹 관계나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을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편향된 이념,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끝내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맞물려 한일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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