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정권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 내가 누구한테 표를 주는지도 모르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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