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부터 사건 기록 열람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는데, 재판부는 2주 안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서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를 거부해 재판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기록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록을 보고 재판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며,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모든 기록을 열람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주 안에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 목록 등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도록 하고, 검찰의 조치를 지켜본 뒤 변호인의 기록 열람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 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잘 지켜졌는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서로 법정 밖에서 논쟁으로 비화 되기 때문에 모든 건 법정 안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재판과 별도로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 :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했는지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기다려주시죠.]
정 교수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진 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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