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내 강력한 자기 정화 방안 마련해야" / YTN

2019-10-16 14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달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된 것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이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이 추가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면 직접 보고하고 추가 개혁 방안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는데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거라면서 차관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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