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키워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개혁안 발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검찰 개혁에 모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국 장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 이런 각오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분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없다. 검찰 개혁의 끝을 보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2차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 특수부 폐지를 통한 권한 축소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게 비대화된 검찰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축소시키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그중에 핵심이 특수부에 대한 축소 그리고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사부가. 별건수사 관련된 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화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크게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 설치는 검찰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든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 개혁안은 바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바꾸는 문제인데요. 역시 핵심은 특수부를 축소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로 바꾸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다음에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다음 달 9일이면 반환점을 도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이렇게 시급하고 절실한 검찰 개혁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권 초반부터 진행이 됐어야 된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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