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찰청과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협력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변호인 접견권 확대, 조사 일정 사전협의 등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건수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만 6천593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89%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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