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본이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에 연계시켰다고 비판했으나 당초 안보와 수출을 연계시킨 장본인은 일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주장처럼 한일 양국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종 2차장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면서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66년간 뿌리내린 거목이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어야 한다면서 군 정찰위성과 경항모,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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