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오히려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결정 이후 세 번째 공식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도 일본이고 안보와 무역을 먼저 연계한 것도 일본이라며, 아베 총리도 우리를 적대국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는 연장을 원했지만 양국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며, 협정 종료는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일본이 부당한 보복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 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라는 비유를 들며 오히려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한미 동맹은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실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주한미군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5월 4일부터 지난 24일까지 9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한미 군 당국의 자산만으로도 거리나 속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 등에서 부정적 표현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의 실시간 소통 결과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청와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를 꼽았습니다.
지난주 언급한 군 정찰위성에다 경항모, 차세대 잠수함까지 추가로 언급하며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모두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갖추기 어려운 전략자산들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 방안으로 핵심 전략자산 확충을 거론한 청와대는 그렇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다음 달 시작될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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