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일 국민 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은 뒤 두 번째 정책 발표인데,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에 거듭 사과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조국 후보자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했는데 재산비례 벌금제 등을 내놨다고요?
[기자]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인 만큼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5가지 핵심 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우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도화되도록 검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둬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예로 들어 70일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을 경우 연 소득 1억5천만 원인 사람은 하루 벌금액을 30만 원, 연 소득 2천만 원인 사람은 5만 원으로 차등 적용해 각각 2천백만 원과 35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보이스 피싱과 폐기물 불법 투기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은 재판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관련 의혹은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거죠?
[기자]
가족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상처를 줘 송구하다며, 입장문 발표 전과 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공식 사과입니다.
다만 국회 청문회 기회를 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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