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드러난 발전소의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고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서부발전은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 사이에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어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외주화 철회 등 22개 개선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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