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배제하며 맞대응을 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잇따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합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배정하고, 관련 정책을 과감하게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차정윤 기자!
일본 경제 보복 대응 방안에 대한 내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책정됐나요?
[기자]
정확한 규모는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기존에 당·정·청이 정한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은 예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은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더욱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1조 원 플러스알파에서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530조 원으로 늘리고 일본 관련 예산도 2조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도 잇따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대응에 대한 대책 점검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민주연구원과 삼성, SK 등 국내 4대 그룹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간담회에 이어 청와대가 함께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야당은 외교와 안보 정책 공격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북한이 청와대를 향해 굴욕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이 이 정권의 안보관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일본 부품 소재 산업 관련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고 적절한 경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열리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경제 문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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