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면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로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하고 대응책을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 조치를 다시 한 번 조목조목 비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일방적인 보복 조치로 설령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 결국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모순적인 태도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로 사용하면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신뢰를 잃고, 일본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이 보복 조치의 이유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어떻게 변명하든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고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에도 실제로는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3개 규제 품목이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천 백여 개 품목의 수출을 일본이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태 초기부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장·단기 대책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일을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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