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서 더 나아가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책을 논의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죠?
[기자]
네, 회의를 시작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측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거듭 밝히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일방적인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설령 있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라며, 모두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봤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을 적극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일본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엄격하게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기업 피해 최소화와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 나아가 경제 활력을 되살릴 종합적,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 민간 자문위원 20여 명,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으로, 이제민 부의장 등 2기 자문위원이 구성된 뒤로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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