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책이 담긴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들이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된 뒤 진행되는 첫 회의인데요.
이에 따라 핵심 주제는 일본 규제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하고, 청와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 대응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 세제, 입법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추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의 두 번째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첫 회의가 규제에 대한 경제적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면 이번 회의에는 외교적 대응책에 방점을 찍고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 주일 대사 등 대일 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파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네, 일본이 제2의 경제 규제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지소미아 파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크게 보면 여당은 고려해봐야 한다,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중해야 한다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초 신중론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과연 지소미아가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며 파기론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이 3주가량 남은 가운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실제로 작동하게 될 시기도 비슷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정치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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