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과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정부 예산안의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익표 / 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그리고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시정계획,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미생법안 및 공정경제법안 추진 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회의에는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 측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정청은 지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작하는 예산 법안 심의 국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금년의 경우 당정청 간 협력과 공조를
각별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각 부처별로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종합대책 마련, 집행 점검 조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즉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입니다.
이러한 3개 법안과 그 외 부동산 대책 관련 2개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 그리고 야당에서도 제기했던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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