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곳과 부산 해운대고 등 10곳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들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져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결과에 따라 교육현장 혼란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오진 기자!
예상대로 자사고 10곳이 모두 지정이 취소됐군요?
[기자]
세화고 등 서울 9곳과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들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함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박 차관은 먼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서울 자사고 측의 평가절차 지적에 대해, 대부분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측이 문제 삼은 서울교육청의 재량지표인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등의 평가 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해당 지표들도 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사고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서울교육청의 평가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했다고 교육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서울 경문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오늘 발표를 끝으로 올해 전국의 자사고 24곳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모두 10곳이 재지정에서 탈락했고 2곳은 스스로 일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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