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신형 탄도미사일'로 분석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리 정부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1년 8개월 만인데, 북미 실무 대화를 앞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10시간여 만에 개최된 NSC 상임위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다 78일 만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겹쳐 평소보다 훨씬 길게 이뤄졌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두 발 모두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우리 정부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1년 8개월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단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당시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추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분위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 북미 실무 대화 재개에 합의한 지 불과 20여 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배경도 주목됩니다.
NSC 상임위는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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