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른바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일본 반응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제 처음으로 명확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일본은 매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브리핑하는데 그때 기자들이 물어보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시스템인데 아직 알려진 브리핑 내용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심상치 않은데 이대로라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최근 일본 정부 입장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산케이신문을 보면 오늘 자에서 한국이 중재위를 안 받으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를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고노 외무상이 담화로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한국 측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엔 둔 대항 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나아가 금융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청와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도 상응조치, 맞대응에 나서는 게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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