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 등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패소한 게 아니라고 우겼던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을 통해 거짓말이 들통 나는 등 안팎으로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이어온 한·일 간의 줄다리기.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도쿄에서 진행된 양자 협의에서 한국 정부에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일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 대해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해오던 일본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승소는 당연하다며 느긋하기까지 했던 일본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WTO 분쟁에서 한국에 패한 게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가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사히신문은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말한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표현은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 일본 농수산장관 : 한국 정부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심 판단을 유지했다는 주장도 상소 기구가 '논의가 불충분하다'며 삭제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내세워 패소가 아니라고 우겼다는 겁니다.
이미 파행의 연장선 위에 있는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치던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으로부터 '거짓말 정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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