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재판이 넉 달째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속기한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과 재판에 대한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 넉 달째.
그동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절차만 되풀이됐을 뿐.
30명이 넘는 증인 가운데 법정에 선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증인 신문 일정은 그 이후에도 잡혀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책임'이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일반 국민의 재판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두 번 더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번만 기소됐기 때문에 연장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백여 명.
앞으로 법정에 서야 할 증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언제 재판이 끝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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