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자료' 요구, 외압일까 아닐까? / YTN

2019-07-03 4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죠. 관련해서 불거진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의원은 이채익, 이종배 의원인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경찰이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박창환]
이채익 의원은 지금 채이배 의원의 감금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수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참 뭐랄까요. 우리가 사실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경찰이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고 앞으로 어디까지 수사할지 알고 간다면 당연히 내가 다 준비해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종배 의원의 요구는 더 나갔습니다. 내가 조사받을 그 조사 담당자, 경찰의 수사자 이름, 연락처 그리고 수사 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 이런 걸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서 조사받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경찰이 나를 조사하고 있고 그 사람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할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말 맞추고 또 그 윗선에 압력을 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외압이 아니면 뭐가 외압인지 아까 양심을 걸고 외압이 아니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아주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죠.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법 제128조에 명시된 권한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피감기관의 정책과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합법적 수단입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경찰 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이 부분은 민갑룡 경찰청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본 의원실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국회법 제28...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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