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문재인 푸어' 정책이라며 한국은 복지 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핵심 문제인 재원 조달 방안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면서,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올해 건강보험료를 4.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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