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들의 반대 속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가입자단체들은 미납된 국고지원금 지급과 보험료 동결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입자단체 위원 8명이 인상 결정을 보류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순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 보험료 인상 결정 시기를 6월 말에서 대폭 연기하여, 국고지원 확대 포함 근본적인 건보 재정대책수립을 위한 당정청 협의와 함께 국민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국고지원율은 13.6%에 불과할 정도로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입자단체들은 2007년 이후 미납된 국고지원액이 24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고지원만 제대로 되면 건강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은 2.29% 인상됐습니다.
의원에 지급하는 의료 수가는 2.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협회는 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항의 표시로 최대집 회장이 삭발했습니다.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 '문재인케어' 2년을 맞는 해이지만,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과 적정수가 보장, 재정 안정 방안을 놓고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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