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 폭이 오늘 결정됩니다.
인상폭은 3.49%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며 미납된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하죠?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합니다.
인상률은 보건복지부가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3.49%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은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오늘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49%로 결정되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2.04%, 올해 3.49%였습니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고,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기자]
가입자단체들은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3.49% 인상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가입자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기에 앞서 법에 정한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이 모두 24조5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3년간 집행한 국고 지원율도 법정기준인 20%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15.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각 정부별 국고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인데 문재인 정부는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순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보장성을 70%로 확대한다고 하면서 국고지원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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