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 폭이 오늘 결정됩니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며 미납된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하죠?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합니다.
인상률은 보건복지부가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3.49%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은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오늘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49%로 결정되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2.04%, 올해 3.49%였습니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고,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기자]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생색을 내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3.49% 인상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이 모두 24조5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년간 집행한 국고 지원율도 법정기준인 20%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15.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각 정부별 국고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인데 문재인 정부는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도 국고 지원은 줄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은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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