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일정 일부를 취소한 문 총장은 내일 오전 귀국한 뒤 대검 참모들과 향후 국회 논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당장 사퇴보다는 일단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사태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문 총장이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이후에 검찰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총장이 그제 수사권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내부 게시판에 동조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기능과 수사 실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수사권조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정보수집 기능을 가진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부는 국회 논의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SNS에서 검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면서,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총장이 내일 귀국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수사권조정 방향에 '항명'한 것이 사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내부 불만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 총장이 직을 걸고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문 총장의 거취가 수사권조정 문제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사퇴보다는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검찰 입장을 설명하는데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수사권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검찰 대응 어떤 방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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