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내일 귀국합니다.
일부에선 '항의성 사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일단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사태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조직 이기주의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라며 검찰과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문 총장이 내일 귀국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수사권조정 방향에 '항명'한 것이 사퇴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문무일 총장이 수사권조정안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내부 불만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 총장이 직을 걸고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문 총장의 거취가 수사권조정 문제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사퇴보다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며 사태를 수습하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수사권조정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문 총장의 비판과는 상반된 내용이죠?
[기자]
오늘 수원고검 개청식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권조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는 문무일 총장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기관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수사권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검찰 대응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기자]
수사권조정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전국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0314360544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