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패스트트랙에서 국회는 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제 국회를 정상화하자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뛰어들었죠. 나이트포커스 먼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정국 상황부터 분석해 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계획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농성 거점으로 광화문광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는데 천막 설치 허가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계획부터 볼까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을 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양지열]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광화문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점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깐의 집회도 아니고 천막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럼 다른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서울시 현재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인 것을 떠나서 광화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인 것을 떠나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이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김형준]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더 강하게 얘기해서는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했었던 정당들이 어떻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느냐. 지금은 국회가 빨리 민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투로 자유한국당의 천막 본부죠, 그걸 막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한 겁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김형준]
불허한다는 말 속에서는 본인이 자유한국당이 하는 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50123213914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