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라,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국회 의사일정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혹시라도 대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하강 우려에 신속한 대응이 시급한데 정국이 꽉 막혀있어 내심 답답한 모습입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지금 형편에서는 말도 꺼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했던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편은 물론,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 민생법안,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의 처리도 기약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이어가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투어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투자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입법의 뒷받침 없이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도 고민입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는 가운데 중재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 1주년 영상메시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독일 유력 일간지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글을 실을 예정입니다.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고문에서 비핵화와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어떤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입니다.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고 한반도 평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올해 목표였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 대통령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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