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이 거의 완성된 만큼 규제 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부입증책임제가 도입됐고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적극 행정 강화 방안도 마련돼 손색없는 제도의 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리는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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