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작업이 계획에 치중됐다며, 결과를 더 많이 보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제 답답함을 호소하며 속도감 있는 성과를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간 연차휴가를 내고 이번 주 모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루 전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적으로 연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관계부처가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규제혁신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무엇을 혁신했다는 결과보다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에만 치우쳐 있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느낄 규제혁신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직접 규제 혁신이 우리 경제 활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해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4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가 만든 결과물은 여전히 문 대통령의 의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 :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까지 동반 교체한 문 대통령은 몸살감기를 이유로 이틀간 연차휴가를 내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청와대는 위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정기 보고서나 메모 형식 등 일체의 보고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모범기업 격려 행사도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주관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 직전 연기하며 관계부처의 분발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충격요법이 실제 규제 혁신과 개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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