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인 이순자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매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인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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